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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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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해마루
2
화우
1
늘푸른
1
원주
1
율현
1
범어
1
로시스
1
율
1
신성
1
케이씨엘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태욱
2
김동윤
1
권창호
1
박옥봉
1
강동규
1
김주택
1
문성윤
1
김용직
1
권영준
1
권종현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5984 판결
[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삼매봉공원외5개소)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20년
2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20하,1698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헌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3795 판결
[물환경보전법위반][공2020상,1038]
물환경보전법위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물환경보전법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19년
4. 춘천지방법원 2019. 10. 1.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누52480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6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농지법
헌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2017년
7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두48956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7하,2128]
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2013년
8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8582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지관리법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9. 대법원 2013. 6. 27. 자 2013아24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위헌법률심판제청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지방자치법
헌법
10. 인천지방법원 2013. 5. 31. 선고 2013구합30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수도권정비계획법
지방세법
2009년
11. 광주고등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누586 판결
[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2008년
12. 서울고법 2008. 2. 12. 선고 2007누1963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상,79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접경지역지원법
조세특례제한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지방자치법
2007년
13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540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도로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14. 서울행법 2007. 6. 28. 선고 2006구단570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5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접경지역지원법
조세특례제한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지방자치법
2006년
15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두14001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공2007.2.1.(267),238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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